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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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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9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4-20
조회수	4435
첨부파일	[1]2015고단1294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재판부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중한 상해를 입은 점,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행을 행사하여 온 점, 경찰조사 시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이 없다고 말하라고 허위 진술을 시킨 점, 심각한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의 습관적인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위해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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