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로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건(강릉지원 2015나18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5061
첨부파일	[1]2015나1847_판결문_검수완료.pdf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원고가 개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피고의 자녀들을 달려들어 놀라게 한 것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와 같은 폭행 행위는 원고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폭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다만 원고에게도 개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원고의 개가 피고의 자녀 쪽으로 달려든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된 점을 감안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아내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94)
다음글	[민사]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1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