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세무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하지 않아 원고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영월지원 2015가단1144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4726
첨부파일	[1]2015가단1144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 업무를 수행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 전송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함에 따라 원고가 불성실 가산세 납부고지를 받은 사안에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피고로서는 국세청에 신고하기 전에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이세로 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다만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로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건(강릉지원 2015나1847)
다음글	[민사] 어린이가 놀이기구 하단에 발이 빠져 다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