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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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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23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5983
첨부파일	[1]2015고단1233_판결문_검수완료.pdf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위해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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