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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림경영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1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3946
첨부파일	[1]2015고단1118_판결문_검수완료.pdf
산림경영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중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사람 명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안에서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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