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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 채취하기 위하여 선박을 이용한 행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건(속초지원 2014가단10115)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8
조회수	3794
첨부파일	[1]2014가단10115_판결문_검수완료.pdf
어촌계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어선을 피고가 어장구역이 아닌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인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한 행위는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어선을 원고에게 인도하기 이전에 어선이 풍랑으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선박의 점유자로서 풍랑으로 인하여 선박이 파손될 것을 대비하여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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