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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일가족 3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불을 질러 살해한 범행으로,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처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도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죄책감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다수의 이웃 주민들까지 나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누구라도 사형만이 불가피한 형벌이라고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의 중대성, 범행동기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피해 회복의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무기징역형을 과하여 그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에서 격리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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