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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및 쟁점
피고인이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단 1차례 때렸는데 다음날 피해자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 1회의 폭행만을 행사하였고, 폭행할 당시 어떠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가 비록 안면부로서 신체 중 약한 부위에 해당하기는 하나, 단 1회의 폭행만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급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안면부에 외관상 즉시 관찰이 가능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거나 의식을 잃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즉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이후 잠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남은 소주 두잔 정도를 피고인과 나눠 마신 다음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은 상해치사 유죄 의견이 4명,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한 의견이 3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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