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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5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1
조회수	5384
첨부파일	[1]2015고단651_판결문_검수완료.pdf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피해아동에게 휴대폰으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주어 이를 본 아동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한 사안에서,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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