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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국내 운송업자 발행의 운송영수증에 의한 신용장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A회사가 허위로 재고물품을 수출하면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B 회사가 이를 수입하는 것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141억 원 상당의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은행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용장대금 결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을 기망하는 방식으로 피해 은행들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하였고 피해은행들의 순 손실액이 약 39억 원으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허위 매입세액 부분을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채무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매매에 기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이를 납부하고 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부정환급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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