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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5
조회수	4332
첨부파일	[1]2015고단648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학교 교수가 각종 연구용역 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허위로 연구원 등록을 한 후 마치 이들이 실제로 연구용역에 필요한 연구원인 것처럼 피해자 대학산학협력단을 속여 1억 여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를 적용한 사안입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이미 이와 관련한 징계의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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