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제추행을 피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밀쳐 추락하게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4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5400
첨부파일	[1]2015고합47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자 이를 피하여 아파트 안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3층 복도 난간에 올라가 걸터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추락하여 다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와 폭행치상 및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추락은 강제추행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 일어났고, 범행 경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다음글	[형사] 외국 국적 대학원생이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