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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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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 국적 대학원생이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7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4718
첨부파일	[1]2015고단972_판결문_검수완료.pdf
외국 국적 대학원생이 길을 가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 벌금 15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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