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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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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0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3988
첨부파일	[1]2015고단60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합장 후보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조합원이 있는 자리에서 농가 자부담금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면 인맥을 동원하여 농가 개인 부담금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 한 사건에서, 이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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