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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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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기준 근로기간 중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나39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4457
첨부파일	[1]2015나392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들이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연 6회 나누어 지급한 것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은 급여규정상 근로자들이 기준 근로기간의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5일 이상 근로한 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에서 요구하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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