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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오락실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8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5039
첨부파일  [1]2015고단1181_판결문_검수완료.pdf

오락실에서 펌프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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