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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트 총무담당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7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4285
첨부파일	[1]2015고합76_판결문_검수완료.pdf
마트 총무담당직원이 지원사택 전세금 용도로 지급받은 지원금 등 합계 9억 여원을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에 즉시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사택을 임차하고 있는 것처럼 공문서인 등기부등본에 허위의 전세권을 기재하여 변조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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