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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표마감시각 전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901
첨부파일	[1]2015고합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휴대폰으로 투표소 사진을 찍은 후 이 사진을 배경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투표를 부탁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친구 1,000명의 공개글로 게시한 것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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