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5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942
첨부파일	[1]2015고합54_판결문_검수완료.pdf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자본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에 의존하여, 온천개발사업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음에도 마치 온천개발사업을 성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온천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조만간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15억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일부 피고인은 사기죄 인정)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투표마감시각 전에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6)
다음글	[행정]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