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광부로 8년여 간 근무한 후 진폐증을 앓다 사망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3구합283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878
첨부파일	[1]2013구합2837_판결문_검수완료.pdf
채선부로 8년 5개월 근무하다가 2011년경 진폐증 판정을 받아 장해 11급 16호 등급을 받은 후 2012년경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이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 주된 것으로 작용한 점, 기왕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명한 사안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온천이용허가권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54)
다음글	[형사]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