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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8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4025
첨부파일	[1]2015노184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들이 교육청 시설공사 감독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동 피고인에게서 공사 수주 알선 대가를 지급받고, 공무원인 일부 피고인은 행정청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특정 업체가 사실상 아무런 경쟁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안에서 수뢰수부정처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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