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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복숭아를 절취하고 나오던 중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97호)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695
첨부파일	[1]2015고합97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2015. 6.경 개복숭아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고 현장을 나오던 중 90m 떨어진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개복숭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의 상해를 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다투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심원은 절도죄에 대해 전부 유죄 평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해 6명은 유죄, 1명의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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