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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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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대학교 총장이 징계처분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누락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0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988
첨부파일	[1]2014누101_판결문_검수완료.pdf
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소속 교육공무원인 원고에 대해 여러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파면)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실질적인 징계사유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그 누락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한 것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위 징계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징계대상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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