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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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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08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4314
첨부파일	[1]2015고단1089_판결문_검수완료.pdf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징역 10월을 선고안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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