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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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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채굴계획인가신청에 대한 불인가처분을 다툰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93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549
첨부파일	[1]2015구합934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들이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들의 채굴예정지역의 경사가 45˚로 가파른 편이고 과거에 이 지역의 산지훼손의 정도가 상당히 심함에도 복구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 원고들이 제안한 굴진식 채광법을 사용하여 규석 채굴 시행하는 경우 광도 개설 위한 발파나 공기압축기 사용으로 토사 붕괴 위험이 큰 점, 원고들 제출의 계획서 상으로는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 객관적 보완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한 불인가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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