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노92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924
첨부파일	[1]2015노924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2013경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해자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맞아 치관 및 치근이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니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사건에서, 무고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여 형법 제157조에 의해 징역 1년으로 감경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채굴계획인가신청에 대한 불인가처분을 다툰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934)
다음글	[형사] 공무원이 구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과다 지급받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