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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이 구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 과다 지급받은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98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663
첨부파일	[1]2015고단987_판결문_검수완료.pdf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사업에 사용할 물품의 구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이를 횡령한 사안에서 각각 사기죄와 횡령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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