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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1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4472
첨부파일	[1]2015고단112_판결문_검수완료.pdf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술값이 포함된 성매매대금으로 돈을 받고 음란한 행위를 알선한 것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76만 원 추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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