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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숙 농성을 하면서 경찰에게 넉가래 자루를 던지고 버스를 파손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9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4425
첨부파일	[1]2015노192.pdf
피고인이 인도에서 노숙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넉가래 자루를 경찰관을 향해 집어던지고 각목으로 경찰관이 타고 있는 버스의 출입문, 창문을 수회 치고 파손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넉가래 자루와 각목은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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