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임야 매수 기회제공이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이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4436
첨부파일	[1]2015노74_판결문_검수완료.pdf
골재채취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산림과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장차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임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임야의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임야를 매수한 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야가 장차 시가가 크게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지목 변경을 통한 시가 상승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임야의 매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뇌물공여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노숙 농성을 하면서 경찰에게 넉가래 자루를 던지고 버스를 파손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92]
다음글	[행정]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한 군인을 징계처분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