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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한 군인을 징계처분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4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4534
첨부파일	[1]2015구합4646_판결문_검수완료.pdf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같은 군단 소속 피해자에게 손을 잡자는 제스처를 취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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