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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군인을 징계처분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63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3994
첨부파일	[1]2015구합4639_판결문_검수완료.pdf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놀아주세요, 데이트 한번 해야죠”라고 말하거나, 동의 없이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발언과 행동은 모두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징계처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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