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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국산과 국내산 쇠고기를 섞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정26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3913
첨부파일	[1]2015고정2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10여 개월 동안 미국·호주산 갈비로 조리한 갈비탕의 원산지로 국내산한우, 호주산, 미국산 혼합으로 기재하고, 미국산과 국내산 쇠고기를 섞어 불고기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기재한 사건에서, 이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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