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다 기왕의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96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3948
첨부파일	[1]2014구합4960_판결문_검수완료.pdf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하반신마비 장애인을 침상으로 올리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게 요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기왕의 디스크병증이 이러한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거절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743)
다음글	[형사] 불륜관계에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훼손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