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륜관계에 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여 명예훼손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24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5832
첨부파일	[1]2015고단242_판결문_검수완료.pdf
직장 동료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불륜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다 기왕의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960)
다음글	[행정]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 합산 여부를 배제하고 경력을 불승인한 사건(강릉지원 2015구합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