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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원고의 민간근무경력을 그의 경력 산정에 합산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피고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민간 분야 경력 인정 범위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였거나, 자격증 없이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받는 경우에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경력기간 합산을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위 처리지침에서 보수 산정에 필요한 ‘그에 상응하는 경력’은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된 경우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경우라 할지라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에 준하는 경력인정 심사절차를 거친 민간근무경력은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청인 피고가 원고의 민간근무경력을 그의 경력 산정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경력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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