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지적장애 피해여성을 강간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합4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4658
첨부파일	[1]2015고합42_판결문_검수완료.pdf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 합산 여부를 배제하고 경력을 불승인한 사건(강릉지원 2015구합1930)
다음글	[행정] 동시이행관계에서 행정청이 유익비 상환하기 전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강릉지원 2015구합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