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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동시이행관계에서 행정청이 유익비 상환하기 전 변상금 부과 가능 여부(강릉지원 2015구합177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3936
첨부파일	[1]2015구합1770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가 공유재산인 토지에 관해 행정청과 관광시설협약을 체결하고 점유하여 위 토지에 토목공사, 건물기초공사, 상하수도공사 등을 하여 행정청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후 원고가 토지 점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토지 인도의무와 유익비 상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변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유익비를 상환할 때까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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