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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① 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②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업지의 각종 법적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 후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7항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의 물리적 이용 가능성을 높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을 변경시켜 토지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위 ② 사업실시계획 수립 위해 사업지의 각종 법적 규제의 내용 변경하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① 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지출한 용역비는 그 비용의 내용, 지출 목적 등에 비추어 토지에 관한 법적 규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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