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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체육대회 참가자 수를 부풀려 신청하여 경비를 허위 지급받고 소비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14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569
첨부파일	[1]2015고단143_판결문_검수완료.pdf
▣ 춘천지법 2015고단143 사기 등 각종 대회 참여 신청과 보조금 교부신청 업무를 총괄하는 생활체육회 산하 체육연합회 임원인 피고인이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연합회 소속 체육선수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참가 신청하여 선수와 가족들의 경비 2,700여만 원을 허위로 지급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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