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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문화단체 소속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단37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441
첨부파일	[1]2014고단376_판결문_검수완료.pdf
▣ 2014고단376, 2015고단148(병합) 업무상횡령 문화단체 소속 임직원이 재직 중 문화재단으로부터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많은 금원을 인쇄업자 등에게 집행한 후 실제 비용을 제한 나머지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6,800여만 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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