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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속이고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합44)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5050
첨부파일	[1]2014고합44_판결문_검수완료.pdf
▣ 춘천지법 2014고합44 사기 등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토지 분할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토지를 개발해 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약 100억 원의 돈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 12년,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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