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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차량 충격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49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483
첨부파일	[1]2015고단493_판결문_검수완료.pdf
▣ 2015고단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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