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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2015고합88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살인미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맡겨 둔 돈을 돌려주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로 인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20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예비적 공소사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맥주병의 강도와 무게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에는 부족한 점, ② 피해자를 찌른 맥주병의 깨진 부분이 상당히 작고 피고인이 손으로 쥐고 있던 부분을 제외한 날 뾰족한 부분의 길이도 약 1cm 정도에 불과하며 비록 피해자 신체의 피하지방과 근육이 손상되었기는 하나 혈관 등 치명적인 부분이 손상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과 팔 부분에만 자상이 있는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심원의 평결
(주위적) 살인미수죄 : 유죄 의견 2명, 무죄 의견 7명
(예비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전원일치 유죄 의견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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