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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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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레미콘제조공장 설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99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3894
첨부파일	[1]2014구합4991_판결문_검수완료.pdf
▣ 춘천지법 2014구합4991 공장설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원고가 레미콘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 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장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할 경우 그 주변의 대부분이 농경지여서 토사 유출과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고, 인근 100~400m 이내에 민가와 초등학교가 인접하는 등 주변 주민들의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유로 한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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