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후 뺑소니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5고단710)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773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15고단710.pdf
▣ 춘천지법 2015고단710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사고후미조치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출 알선으로 금품수수 및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건[속초지원 2015고단99, 190(병합), 293(병합)]
다음글	[형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용접하던 중 발생한 화재사건(춘천지방법원 2014고단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