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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면부지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강간 및 재물 강취한 사건[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5688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춘천_2015노79[1][1].pdf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현금 등을 강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등을 범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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