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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인들이 친분을 이용하여 특정회사의 수주를 알선 및 수수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1고합26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2
조회수	4200
첨부파일	[1]2011고합269_판결문.pdf
- 춘천지방법원 2011고합269 수뢰후부정처사등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인들이 교육청 재직 경력으로 관련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 중 창호공사를 특정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알선해 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은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하고 2억여 원을 추징한 사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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