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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진개덤프 차량을 허가받은 용도 외 운행하여 받은 사업전부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강릉지원 2015구합1589)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9-07
조회수	5274
첨부파일	[1]2015구합15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589 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진개덤프로 구조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후 위 차량으로 우드펠릿을 수송하다가 적발되어 60일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 이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 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리상 명백하지 않았던 점, 개정된 관련 제재 규정의 내용,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업전부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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