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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며 시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위 승합차를 급정차하고, 이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재차 급정차한 다음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 지창구 판사)는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려면 자신의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 한다거나 상대방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① 피고인이 깜빡이를 넣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는 모두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갑자기 끼어든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정차할 때 피고인의 승합차와 피해자의 승용차는 모두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피고인은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거나 아무런 말이나 욕설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점, ⑤ 피고인의 끼어들기나 두 차례의 정차로 인해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부딪힐 정도로 근접한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의 운전이라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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